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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(안) 해설

작성일자

2026.10.22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01-10-18
생산자: 이찬진
기증자: 이찬진
크기/분량: 1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성매매알선등범죄의_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(안)_해설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WA2018001778
내용: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발표문. 법안 작성 경과, 법개정 방향, 용어 변경 관련, 총평으로 구성됨. 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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